탈 많은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강화하면 나아질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위법행위와 소송,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 법·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보인다.


최 연구원은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고 그 피해가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청관계자, 조합장, 지방공사를 인터뷰한 결과 사업추진 시 정보공유의 부족, 복잡한 사업절차,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도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지원제도를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적인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정비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대안으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정비사업에서도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재개발 코디네이터 사례를 국내 공공관리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