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우리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은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손실을 낸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 과태료 부과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위를 다소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정상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처분은 바로 금융위로 넘어가 논의 및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