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단에 타협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뒀다고 머뭇거려서는 안된다”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어디든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 협조를 얻는 것도 적극 노력해달라”며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급책 마련도 지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