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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자 증시 하락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급락 방어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일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대책은 공매도 과열종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기존 하루에서 2주(10거래일) 동안으로 늘리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공포와 국제 유가 폭락 등으로 국내외 증시가 동반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 주가 하락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부족해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볼 수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기는 주식대차거래잔액이 상승세다. 대차잔액은 증권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주식 수 또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 대차잔액은 60조168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증시가 폭락한 지난해 8월(58조2068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 가운데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가 주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주가위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는 주가급락 위험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공매도 거래가 많을수록 주가급락 위험도 높다는 의미다. 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가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거래의 주체세력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주가급락 위험이 기업 내부의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지연시킬 인센티브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이 낮고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익조정)이 높을수록 공매도가 주가급락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완화 조치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에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는 공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27일부터 6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의 20거래일 간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 대비 평균 7.34%포인트 낮은 반면,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평균 2.79%포인트로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가 단기적으로는 폭락장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누르는 것은 단기적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국 펀더멘털이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매우 강력한 규제이다"며 "다만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에 지정되는 과열종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