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버리고 '공공임대'에 사세요… 취약계층 이주사업 확대

정부가 쪽방·노후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올해 대폭 늘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비닐하우스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는 5500가구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공급계획 5500가구를 세분해 살펴보면 전세 3000가구, 매입 2000가구, 영구·국민 5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해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붙박이로 설치해주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 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더 신설했다. 가구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대(1.8%) 저리로 대출해준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