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최대 33만명 실업 우려… “혁신·공격적 고용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고용시장에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가 18만2000~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부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무직휴급자의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 보증제 도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어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파견제도 개선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