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속한 3차 추경과 고강도 규제개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년~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년~2015년과 2016년~2019년 두 기간 연속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2016년~2019년) GDP 갭률은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96년∼00년의 3.6%보다도 컸다. GDP갭률은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잠재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국제비교 시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1년 대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8계단,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7계단 하락했다. GDP갭률의 경우 1위에서 30위로 29계단 낮아졌다.


한경연은 최근 한국의 성장위축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이는 성장위축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25% 수준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들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성장 추세 고착화를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4%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