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주택경기가 위축되자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 이후 유지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이자율은 현행 2.5~3.0%에서 1.5~2.0%로 낮추고 가구당 융자한도는 800만~1억원에서 1억1000만~1억3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현행으로 유지하고 규제지역 해제요건 충족 시 즉시 해제해달라고 주장했다. 노후 구도심은 용도용적제(용적률 차등)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자체가 통합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2008년 지정된 고가주택 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