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건설현장 나쁜 관행 뿌리 뽑겠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박차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천 화재 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 방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김 장관의 생각.

김 장관은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사업의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29일 발생해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428명. 사망자수는 2017년 이후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라는 주제로 안전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고로 인한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의 정량적 제시’를 언급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천 화재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노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