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택배 동남권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15일 해당 건물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걸려 있다./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정부의 수도권 고강도 방역정책이 힘을 잃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반면 서울시는 유흥업소 집합금지 완화를 시행해 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29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했으나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아지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이날부터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달 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평균 40명대로 급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추이는 5월17~23일 하루 평균 10.1명에 불과했다. 이후 5월24~30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는 30.6명, 6월7~13일 40.3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내 집담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탓이다 .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이 모든 자원을 활용해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며 "접촉자 추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빠른 전파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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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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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방역강화 조치를 내세웠지만 서울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을 '집한제한'으로 완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합제한 완화 조건으로 방역수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면적당 이용인원이 제한 ▲테이블간 간격 1m 이상 유지 등이다.
완화조치는 정부와 단계를 맞추고 유흥시설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8대 고위험시설로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을 정하고 집합제한 조치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금지에서 제한조치하더라도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며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해소시키는 만큼 완화 성격이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시 측은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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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주간 고강도 방역 "의미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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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완화된 조건을 내세우자 의료계는 2주동안(6월1일~6월14일) 수도권 지역의 고강도 방역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계획한 2주의 강화된 방역조치 의미는 신규확진자를 감소시키는 데 의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2주동안 오히려 신규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주요 집단감염 27건 중 26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태원 클럽으로 촉발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 이후에도 쿠팡 물류센터, 불법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종교 소모임 등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고강도로 해온 지자체의 방역 조치가 힘을 잃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