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한다"… 투자 피해 고리 끊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고와 관련해 1만여개가 넘는 국내 사모펀드 전체를 대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연계된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아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옵티머스펀드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개사, 1786개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됐다. 하지만 실태점검은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조사는 미뤄졌다.

은 위원장은 "사모시장은 원래 스스로 하는 영역인데 신뢰가 무너지면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고 전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수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10년이 걸리더라도 전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며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모를까 아직은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운용사를 퇴출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감독과 검사를 강화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사모펀드시장 규제를 완화한 만큼 이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 허술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라도 모니터링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