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년 실수요자 주택 지원하고 다주택자 부담 늘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더 확대하고 다주택자 과세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서민은 보호돼야 하고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집을 좀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총 77만가구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해서라도 추가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수도권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