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2일 경기도형 조달시스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경기도형 조달시스템' 개발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지방 자체 조달시스템을 지지하고 나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논평문을 통해 "경기도의 자체 조달시스템은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조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두고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해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며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일 국가조달시스템과 경쟁할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을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5가지 기준으로 ▲시장 단가 적용을 통한 자율경쟁 촉진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코로나19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물량 확보) ▲입찰 담합 모니터링 제도 운영 ▲공정조달 수익 공유(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 지원) ▲공정조달기구 설치 등이다.


앞서 경기도가 2020년에 실시한 '경기도 조달행정 개선을 위한 단가비교연구'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 최저가 판매제품의 나라장터 판매가격 수준은 78.3%로 나라장터 가격이 일반 쇼핑몰 대비 2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무/교육/영상 부분 나라장터 제품 평균 가격수준은 79.3%로 일반 쇼핑몰 대비 20.7%,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73.0%로 일반 쇼핑몰 대비 27.0%, 경기도 구입 물품 나라장터 평균 가격수준은 82.7%로 일반 쇼핑몰 대비 17.3% 비싼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2019년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 이후 개선된 결과임에도 여전히 나라장터 활용은 시장가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나라장터 판매 물품 6,129건 중 일반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3412건으로 전체 물품의 55.67%에 불과했으며 공공조달용으로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고 별도의 가격을 책정해 상당수 물품은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나라장터는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입찰정보 파악, 입찰 계약 서류제출 등 조달기업이 공공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 원에 이른다"며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조달시스템에는 시장단가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