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조짐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집값 과열 조짐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투기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지시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추가규제 발표가 예측된다.

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종부세 강화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투기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앞에서 시세를 확인 중인 한 시민.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당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종부세 개정안을 수정해 보다 강화된 법안을 준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주 초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주 중 과세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최고 4.0%로 올리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