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세… "문재인 정부 정책 전환 절실"

첫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2017년 감소 추세를 보였던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2018년 이후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69만1431명, 2016년 67만7184명, 2017년에는 66만998명으로 감소세였으나 2018년 70만6011명, 2019년 76만9589명, 올해 5월까지 55만10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17년 전체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중 23.5%를 차지했던 20대는 2018년 23.7%, 2019년 24.1%로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 3년간 최초 실업경험자와 초단기 아르바이트가 급증했다.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린 최저임금과 일괄적으로 제한한 노동시간으로 고용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정책의 자성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액은 월 최소 181만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보다 오히려 많다"며 "일해서 버는 임금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당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