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명 중 한명 '다주택자'… 내로남불 따로 없네

정부가 여당이 나서서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소속당 국회의원들은 다수가 다주택자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다주택자 후보의 경우 2년 내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민주당 다주택자는 180명 중 42명으로 4명 중 한명꼴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아파트 시세가 2016년 34억원에서 올해 57억7500만원으로 4년 만에 23억원 넘게 상승했다.

박병석 의장 측 관계자는 "지역구 아파트를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다. 현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40년간 실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총선 당시 민주당 내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12명이다. 강선우(강서갑) 서영교(중랑갑) 이용선 (양천을) 양향자(광주서구을)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김한정(남양주시 을)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임종성(광주시을) 김회재(여수 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의원이다.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민주당 내 다주택자는 9명 늘어난 21명이 됐다. 박찬대(연수구갑) 윤관석(남동구 을) 이성만(부평구갑) 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상민(유성구을) 홍성국 (세종) 조정식(시흥시을) 정성호(양주시)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의원이 추가됐다. 다만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주택처분 권고 대상자인 21명 가운데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원으로 4년 만에 5억원 증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 없는 이유는 집권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처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