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파행… 공익위원 “노사, 현실적 수정안 제출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의 이견으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들은 10일 자정부터 진행된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한 데 대한 의견이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943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원보다 570원 줄어든 것이다. 인상률 역시 16.4%에서 9.8%로 줄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처음 주장했던 2.1% 삭감안보다 한걸음 후퇴한 것이지만 여전히 삭감안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을 확인한 근로자위원들은 즉각 회의장을 빠져나와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정심의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제8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