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철회에 '강남 재건축' 또 꿈틀… 고밀개발·영구임대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힌 후 강남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실적인 공급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정부로선 딜레마에 놓인 상황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다가 무산되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최근 호가가 20억~21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 발표로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거주요건 2년 이상이 강화돼 호가가 1억원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6·17 대책에선 내년 이후 조합 설립을 하는 경우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나서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1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1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안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주민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지금 상황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일부 계층만 살 수 있는 고가인 데다 서울 부동산가격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층수를 대폭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용산이나 태릉 등의 유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 수요를 따라가긴 힘들다"며 "홍콩처럼 50~60층 아파트를 짓고 분양전환이 안되는 영구임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