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4000명 늘린다… 당정협의회 오늘 확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 확충안을 확정지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등의 방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가 정원 4000명 중 3000명을 지방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내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도 확정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이다. 평균인 3.5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지역과 분야 사이에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들과 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현장 방역과 진료를 담당할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발표 대책은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보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며 "교육부는 오늘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늘려 2022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