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의 40%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요자가 일부 지분만 사들인 뒤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대책에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포함이 유력시 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자가 분양 시 주택 지분을 일부만 매입한 뒤 점차 100%까지 늘려가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전체의 약 40%만 초기 비용으로 내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청년층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고 ‘로또 분양’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 매입 기간은 20~30년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간이 길어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주자는 이자도 아낄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려면 보유 지분만 매각하면 된다. 시세가 크게 올라도 애초에 보유 지분이 적기 때문에 큰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지분 매각 시 공공에 되파는 것을 강제하거나 매각가를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