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회서 재정준칙 마련하면 수용…지금은 급한 불 꺼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해 주시면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호 법안으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정부 포함해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 통과시켜달라'는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나 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정해 준수하게 하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개인도 빚이 있으면 발 뻗고 자지 못하니 국가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지금 상황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게 하는 것 등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건전성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상환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지 않나.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담당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이후를 생각 않는 몰상식, 몰염치는 없어야 한다"며 "현재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염려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류 의원이 '청와대에 비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잘 관리되고 있나'라고 묻자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다"며 웃었다. 이어 "상황판이 중요한 건 아니다. 매달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다양한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는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에도 대응했다.

그는 "지난 두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을 면밀 분석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다음 정권이 평가했을 때 세 정부를 비교하면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다는 점도 세밀하게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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