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 커…면밀히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 외국인이 큰 차이가 없다"며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꿈꿀 수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세법과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전쟁이 끝나길 기대하며 체결한 정전협정이 67년이라는 긴 세월 이어졌다"며 "67년간 지속된 휴전 긴장 상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서 174명 의원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 중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 될 국회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 채택에 통합당의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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