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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계획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행하는 경북 감포지역의 '혁신원자력연구단지'도 포함됐다. SMR(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는 곳이다. 경북도에서는 500명의 박사급 인력이 상주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로써 대전 유성지역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분원이 현실화 됐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선 반발이 일어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핵연료주식회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수원중앙연구원 등이 이전 설에 포함돼 진위여부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이들이 이전된다면 2000여 가구, 1만 명 가량이 대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기관의 분할이나 이전으로 인구유출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3만여 명의 인구가 줄어든 대전에게는 또 다른 악재로 다가오게 된다.
"소형원자로 건설, 원자력연구원 쪼개자는 술수"
지난 29일 강권호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장은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이 부임할 때부터 나왔던 연구원 분할 얘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노조 등에서 반대를 해, '함부로 분할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해석과 '탈핵단체들도 원자력연구원의 기술력 등이 대단해 함부로 손 못 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원장이 취임사에서 탈원전시대에 원자력 발전을 계속 주장할 수 없으니 안전,비발전,방사선,수출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자고 했었다. 수출용 소형 원자로를 짓자는 논리였다. 그때는 탈원전 시대의 출구전략을 말하는 것 같았다"며 "지금은 경주시 감포에 소형원자로라는 실증형 원자로를 짓고 이것으로 수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연구원을 쪼개자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1만 명 감포 이주설, 관련 기관 모두 이전해야 가능
이어 "개인적 생각으로는 감포에 소형원자로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건설인력이 투입될 것이고, 이후에는 실험할 연구진들이 투입되게 된다. 현재 원장은 500명에서 1000명 규모를 보내려 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 근로자의 1/4 또는 1/2 규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만 명이 경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는 핵연료주식회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수원중앙연구원 등이 포함돼야만 나오는 숫자이기에 이들도 다 이전을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감포)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소형원자력시스템 시설만을 유치하는것은 지역 경제발전에 하등의 도움이안되며, 기타 다른연구 시설들을 병행하여 이전해야하며, 후행핵주기(파이로공정) 등 대전지역에서 연구가 불가한 시설만을 유치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방폐장 유치때 경주시청과 약속한 대덕연구단지의 석,박사급 수천 명이 내려오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내려갔을 때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컸었다. 산골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주변에는 수타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지역민들은 이 중식당이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고, 그 중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다"며 "이런 식으로 경제효과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을 받아 본 경험 때문에 소형원자로 실험 위주의 시설보다는 원자력연구원 가족이 다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다. 감포, 양북지역민들은 경제유발효과에 더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연구원 경영진 측에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2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절반이 가도 1000명이다. 그런데 감포지역주민들을 만나봤더니 1만 명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부 주민들은 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 어쨌든 소형원자로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감포 지역민들한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설명회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막상 그곳으로 가야하는 사람은 우리인데, 경영진은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노조 한 간부가 경주시청 관계자들에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었는데, 연구원 측이 해당 간부에게 찾아와 '경주시에 핵개발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냐'며 따졌었다. 황당했다"고 했다.
노조, 경영진 신뢰할 수 없어
그는 "원장은 시너지 낼 수 있는 다른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대다수를 희생시키겠다? 제가 보기에는 탈원전 시대에 연구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려운 시기 극복해 나가는 것은 좋은 데 하지 않아도 될 희생을 시키려 한다. 그래서 반대"라고 말했다.
또 "원장은 지난 4월부터 세부과제책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16차까지 해서 끝냈다. 1차부터 13차까지는 세부과제책임자들이 '연관 부서라 우리 감포 가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원장은 '개인에게 선택권 주겠다'고 했다가 명문화를 요구하자 14차부터는 '5년, 10년 뒤의 일을 명문화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비춰질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집안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안전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람들에게 신뢰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형원자로는 대전에서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실증 원자로를 지은 뒤에 실험해서 수출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실제 필수인력만 파견이나 출장형태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민 입장에서는 상주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학교나 병원 등 생활여건 및 근로조건이 좋아지면 갈 수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대전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규제기술 수준 모르며 사업 추진"
그는 또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원자로를 지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형원자로에 대한 규제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어느 곳에서 하던지 허가를 받고, 원자로 짓고, 실험을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다행이겠지만, 예를 들어 300명의 연구인력을 보냈는데, 인허가 기관이 원자로를 수용을 못하게 되면 연구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고, 원자력연구원은 문을 닫게 된다"고 했다.
이어 "PBS(Project Based System,연구과제중심제도)를 하고 있는 과학계에서, 허가도 얻지 못해 과제를 실패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과제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 벌이질 문제는 연구원들의 생업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원자력 학도들에게도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든, 감포에 원자력연구원 분원을 유치만 해버리고, 경제유발 효과라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될 게 뻔한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연구원들의 몫이 된다. 여기에 이 사안을 결정지었던 원장은 1년 후에 나가버리면 책임질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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