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관련 물자 수출 규제로 中 더욱 압박한다(상보)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미국 기업이 군용 목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있는 주체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방부는 지난달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 20곳을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추가 금융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률회사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의 조지 그레마스 변호사는 "이번 규제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동 중 하나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며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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