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피' 코로나 격리·치료시설, 적극적인 지자체엔 가산점(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재입국한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신고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시설격리자로 분류하는 한편 격리시설 제공에 적극 협력한 지자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전했다.

모텔·고시원서 외국인 밀집 자가격리 '이제 그만'

정부는 우선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취업비자로 국내 근로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경우 고시원이나 모텔 등을 자가격리지로 신고한 뒤 여러명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경우 2주 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해 생활하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았다.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입국심사 시 활용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며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기피하는 격리·치료시설… "이제는 가산점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