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吳, 권력형 성범죄 맞냐는 질문에…이정옥 "수사 중인 사건"(종합)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차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맞냐'고 묻자 이 장관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맞냐. 그에 대한 견해가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오거돈 부산 시장 본인이 밝혔음에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제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피해자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뿐"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인지 아닌지 확정 판결이 나야 하냐"며 "장관님 태도가 그러니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온 거고,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과거 헌법재판소 군 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등 여성 인권을 운운하다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정 반대의 이유로 폐지 주장이 나온다"며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무책임해 그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고(故)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사회 특권층 범죄의 진실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조사권과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고 저희는 피해자를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 광의의 피해자 속에서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소인'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혼용했고 그 이후 피해자라고 표현했다"며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지 닷새만인 7월 14일 뒤늦게 입장문을 내 비판을 받았다. 입장문에서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과 달리 이번 박 전 시장 사건에서 여가부가 뒤늦은 대처를 보인 이유를 묻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 정부의 차이 없이 여성 인권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발표 방식이 달랐던 건 박 시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서울시로) 복귀해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맞추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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