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급대책=투기 조장… ‘김상조·홍남기·김현미’ 경질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투기를 조장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여당 협의를 거쳐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이후에는 투기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500만 가구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 가구는 다주택자의 사재기”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의 주장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택 공급책이라는 것.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면서도 “이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도 미미하고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이번 공급대책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책의 책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