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용적률은 공공의 것… 상향 자체가 조합에 혜택”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제도에 재건축조합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한 TV방송에 출연해 재건축조합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참여를 늘릴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정 지역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 진도가 안 나가는 것보다 용적률을 기준을 높여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집을 얻게 되고 정부 입장에선 공공분양과 임대물량을 확보해 나누게 된다면 조합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생각하기에 유휴지가 있으면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기업관련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모두 그렇게 해드릴 순 없고 가능한 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해제 지정 이전부터 골프장으로 사용된 부지이기 때문에 골프장보다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대하고 있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