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1주택자 재산세 절반 감면 추진할 것"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는 당초 오는 12일 '재산세 50% 감면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세 5억~6억원 이하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히며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져버렸다"고 적었다.


그는 "총리는 시세 5억~6억원 저가 아파트를 감면 대상으로 삼았지만 서초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이라며 "감면 대상과 폭에 대해 서초 기준을 선택하고 연내 감면 받도록 신속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서초구 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총리 발표 이후 고민 아닌 고민에 빠졌다. 정부 기조대로 가면 올해 안에 재산세 감면은 사실상 어렵다. 당장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총리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년째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 데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덮쳐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나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