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 검토 없애고 '빠른 지정' 한다

서울시가 2028년까지 11만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을 통한 2만가구의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지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1년 반에서 6개월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8·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서울 신규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지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타당성검토를 후보지 공모과정에서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신규지정 사전절차가 기존 1년 반에서 6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법령 개정을 거쳐 공공재개발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수권 소위원회를 만든다.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시 별도 심의가 필요한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도 통합해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가동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고 14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연다. 다음달에는 후보지를 공개모집 후에 11월 중 최종 선정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공공 재건축·지분형 주택 사업성 검토 지원한다

서울시가 직접 제안한 신규택지 발굴사업은 2024년 이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총 1만2000가구 규모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와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발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은 도서관과 지역생활 인프라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와 구, 국토교통부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총 9만6000㎡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국토부와 공동 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0일 국토부와 첫 TF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SH·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공기업인 LH·SH가 참여해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주택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TF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조합 등 사업자에 사업성 분석과 방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새 공공분양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제도 개선과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실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주택 매입 시 최초 20~40%의 지분만 매입하고 20~30년 동안 거주하며 잔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