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이란 핵합의…美, 이란 무기 금수 무기한 연장 추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이란 무기 금수(수출·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이번주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란 핵합의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외교관들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미 결의안 채택될 가능성 "제로"=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참여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 중국과 타협안을 중개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현재까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금수 조치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주재 중국 외교관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핵합의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 금수 조치 종료로 혜택을 보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에 무기를 팔 수 있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수 조치는 제재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이 2015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8년 협정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리가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의 복원을 작동시키는 합의문 조항인 '스냅백(Snap back)'을 이행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2년전 협정에서 탈퇴했지만 발효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핵협정 참가국으로 명시돼 있는 미국은 스냅백 조항을 가동시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백 가동시키기 위한 책략" =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으로선 핵활동 제한에 대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핵협정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고 일방적으로 강한 제재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핵협정 일부를 위반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특별대표는 지난주에 "(우라늄) 농축 불가라는 유엔 안보리의 기준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유엔 제재를 재부과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엔의 스냅백이 가동돼 제재가 복원되면, 이란은 연구개발을 포함해 모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관련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리처드 고완 국제위기그룹 유엔국장은 미국의 무기금수 연장 시도가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0)"라며 이는 "스냅백을 가동시키기 위한 책략"이라고 진단했다.

안보리에서 표결이 요청되면 유엔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은 24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 표결을 진행한다. 15개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상임이사국에는 비토권이 있어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외교관들 일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쓰기에 앞서 미국의 결의안이 9개국의 찬성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완은 "유엔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결의안이 이란 핵합의를 놓고 더 큰 싸움을 벌이기 위한 개막전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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