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심판과 정정청구와 관계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허 관련 소송은 매우 전문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래픽=김영찬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심판과 정정청구와 관계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허 관련 소송은 매우 전문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정정청구의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정청구란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 계속 중 답변서 제출기간 등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청구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에 대응해 특허권자에게 명세서 등을 정정할 수 있는 방어적 기회를 주는 것으로써 소송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공방은 반드시 따라온다. 특허권자가 유사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특허권자는 양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해야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 권리범위가 넓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는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특허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양 소송에서 모순된 주장을 해서 법원에 불신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허소송은 무효심판과 정정청구 관계를 알아야 도움이 된다. /자료제공=오성환 변호사
특허권자의 정정청구도 중요한 요소다. 특허권자는 침해피의자의 무효심판에 따라 특허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정청구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하게 된다.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했으므로 무효심판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정청구로 인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패소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했으므로 무효심판에서는 특허권자가 승소를 했더라도 정정청구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함으로써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허권자의 특허는 무효화되지 않았으나 침해소송에서는 패하며 결국 아무런 이득이 없는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에서 특허권이 무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특허권리범위를 제한하는 주장을 하거나 정정청구 등으로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