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공동위원장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당정이 민간과 협력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선다. 당정은 13일 경제계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당정과 민간의 협업기구다. 민간의 법·제도개혁 수요를 수렴하고 당정이 함께 개혁방안을 논의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선 TF 운영계획과 과제를 논의했다. TF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논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제단체는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과제 건의의 접수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어 회원사로부터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발굴 과제는 TF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