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린다고 하니… 법인들 앞다퉈 아파트 팔았다

정부가 법인으로 위장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의 주택 보유세를 늘리자 아파트 매도가 증가했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전월대비 33.7%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가장 많은 매도규모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 이하였지만 6월 60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을 보면 전체 주택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대비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보유를 규제하기 위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 10∼25%에 추가 10%의 세율을 중과한다.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반대로 급감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대비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증가하다가 6월에는 8100건을 기록했지만 감소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