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간부 인사위→직제개편 통과…'尹 힘빼기' 완결되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 반발로 논란이 된 직제개편과 맞물린 이번 인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은 배제되고 소위 '추미애 사단'이 핵심 요직에 앉아 논란이 됐다.

이번에도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 힘빼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중간간부들이 대폭 바뀌면 그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검찰인사위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자리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사위 다음날이다.


이르면 이들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당일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월20일 검찰인사위 뒤엔 23일에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직접수사부서의 형사·공판부 전환과 그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힘빼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정 모르는 졸속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온 대검 보직 4자리 폐지에 수사정보정책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 총장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 내부에선 직제개편안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불만도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직제개편 초안을 보내 13일 대검 의견을 회신받았고, 14일 밤 수정안을 보내면서는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일선의견 수렴만 하기도 시간이 빠듯했던 셈이다.

대검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두 차례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종안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개편된 직제에 맞춰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단행되느냐에 따라 내부 반발이나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지난 1월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 지난 7일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에선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에 법무부가 금주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대검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앞선 사례와 직제개편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앞서 밝힌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와 법무부의 직제개편 최종안 내용에 비춰보면 여기에 맞춘 인사가 이뤄질 공산이 있다.

중간간부 인사 승진 대상은 차장검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29~30기, 부장검사는 34기, 부부장검사는 35기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수사 지휘라인 공석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 앞선 고위간부 승진인사로 공석 상태다. 추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하고,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 친정부 성향 인사를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29기)도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각각 맡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31기)과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32기)은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돼 이번에 전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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