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月 9만4000원 내고 10만6000원 혜택… '1만2000원 이득봤네'

전체 적용 인구를 나이대별로 구분했을 때 영유아기( 0~6세)엔 월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14.85배나 됐다.

노년기(65세 이상)엔 보험료는 4만2149원을 부담해 영유아기보다 컸지만 29만6731원을 급여로 받아 7.04배 혜택을 봤다. 

학령기(7~18세) 월 평균 보험료 부담이 3만3803원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급여로 8만3392원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가 5.55배 컸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성년기는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했다. 매월 9만9239원을 보험료로 내고 급여로는 4만5500원을 돌려받아 부담이 혜택보다 2배 이상 컸다. 

중년기 역시 14만3258원을 보험료로 내고 10만156원씩 매월 급여 혜택을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은 70%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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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혜택↓ 지역가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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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인은 낸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었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2배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직장 적용인구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다. 영유아의 경우 1인당 1255원을 부담하고 8만3930원의 급여를 받아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받아 급여 혜택이 가장 낮은 0.41배였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대 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에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을 부담하고 29만8062원을 받아 가장 높은 4.39배 혜택을 받았다. 

학령기로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돌려받아 가장 급여비가 낮은 연령군에 속했지만 급여비가 1.09배로 부담보다 혜택이 컸다.

전체 4690만6000여명 중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나이를 1살씩 나눠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뒤 49세 때 16만6178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최고로 가중됐으며 50대 초반 이후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급여 92세때 폭증

급여비율은 J자형 양상을 보이는 데 0세 때 21만8204원, 19세 때 월 2만9594원까지 감소했다. 이후 90세까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92세 때 가장 많은 44만2148원을 혜택으로 받았다. 

0~22세 구간은 보험료(2만8937원) 보다 급여(3만2868원) 혜택이 많았고, 22~57세 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았다.

중증질환자의 1인당 월 급여비는 영유아기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았고 노년기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았다. 암 질환 및 심장질환은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 질환의 경우 노년기에 1인당 월 5만1526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고 성년기에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는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보다 높은 일수를 보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서울 건보 부담 높고… 호남 건보 부담 적고

지난해 단 한 번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도 212만2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였다. 

의료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다. 지역 가입자가 7.9%, 직장 가입자가 3.6%의 의료 미이용률을 보였다.

지역 가입자 중 지역별로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이었다. 반대로 전남은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비는 1인당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았다. 급여비가 두번째로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15만1275원이었다.

직장 가입자도 역시 서울이 1인당 12만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으로 조사된 반면 전북은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