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법행위 이 땅에서 사라질 것… 전세도 안정화"(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구체적으로 탈세 의심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이를 통보해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을 검찰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395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관련해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을 적발해 3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8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에서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