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금은 의료 공공성 중요… 진료거부 중단하라"

참여연대가 집단 진료거부에 들어간 의료계에 대해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를 중단하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 협상은 그 다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진료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공급과잉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국제사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의협 주장과 달리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10.5명에서 12.6명으로 증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8.2명에서 7.9명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 인구 10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눈 감고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의 명백한 교훈은 공공의료 강화 없이 성공적 방역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보건의료정책 수립, 운용에서 시민 건강과 안녕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문제인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료 인력 확대와 같이 시민 생명이 직결된 정책은 정부와 의협만의 일이 아니다"며 "정부와 의료계 대표의 추가 논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대화 기구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2차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