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금품 가져와라”… 고교생 연인에 절도시킨 교사 실형

고등학생 제자와 교제하며 집에서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킨 전 기간제 교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교사는 제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이며 돈을 챙기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 기간제 영어교사 A씨(여·32)에게 2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제자이자 연인 사이였던 B군에게 집에서 패물함 등 1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훔쳐오라고 시킨 뒤 이를 가로챘다. 또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번 과외해주겠다”고 전화해 10차례에 걸쳐 646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군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훔쳐오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B군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5월 A씨는 면직 처분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그가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