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3개 사업 예타 통과… 착공 시기는?

고속도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양-강화(신설), 강원도 남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천-영월(신설), 호남선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김제-삼례(확장) 등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됐다.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B/C 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중 ‘정책성’ 항목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국토부는 종합평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사업 특성에 맞춰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접근성·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책효과를 적극 강조했다.

‘계양-강화’ 사업은 인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군을 잇는 노선이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48호선과 김포한강로(지방도)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인천 검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수도권 제 1·2순환망의 서북부 연계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수도권 순환망의 간선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사업은 2001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긴축재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이 20년가량 늦어진 만큼 추진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평택부터 삼척까지 이르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6축 중 미구축 구간(제천-삼척)의 일부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충북과 강원도 남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선 ‘김제~삼례’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3개 사업 모두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이르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