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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주말에도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며 갈등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고발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다음달 제3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여기에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와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응급실·중환자실 위주로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계는 앞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7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성균관의대, 경희의대, 울산의대, 고려의대, 한양의대, 가천의대 등 의과대학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교수들까지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발한 이들 가운데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돼 있다"며 “(특히)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 당한 상태"라고 성토했다.
교수협은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명에게라도 정부가 부당 조치를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단체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도 반박에 나섰다. 윤 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수련병원에서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하지 않았다는 점,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고발 조치는 한양대학교 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 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이 늘어나자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명령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업무개시 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의료현장에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전공의분들이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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