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의견 안물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주관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은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정부 측의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시공휴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방역지침 완화 등에 대해 질본 등 방역당국과 협의했냐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당연히 협의한다. 협의는 물론이고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서 중대본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조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국무회의 보고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된 뒤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도 해당 안건을 제안하면서 '주요 토의 과제 없음', '합의 필요 없음'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임시공휴일과 관련해 "상당히 오래전에 휴일로 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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