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된 다주택 불가 원칙…靑고위직 가려면 집부터 팔아야
靑 "다주택 원천 배제 안해" 밝혔지만…최근 인사에 뚜렷이 반영
기존 靑참모들, 팔거나 떠나거나…신임 참모들은 모두 무주택·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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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다주택 보유 여부가 청와대 고위직 인사의 '뉴노멀'(New Normal, 새 일상)로 자리잡았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고위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자는 '권고'였지만 이제는 '의무'가 된 모양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에는 다주택자는 1명도 없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다주택 참모들에게 '6개월 내' 주택 처분을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에 이행이 모두 끝난 것이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의 주택 보유 여부가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맞물려 '부동산 파동'이 시작됐고, 한때 70%대를 기록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로 대폭 하락했다.
노 실장은 지난 7월2일 다시 한번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똘똘한 한 채' 논란의 당사자가 되면서 민심은 악화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됐다.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주택자는 향후 인사에서 원천 배제되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다. 인사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최근 청와대 인사엔 사실상 '원칙'처럼 반영되고 있다.
최근 새로 임명된 참모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였거나, 청와대 입성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했다. 기존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을 팔았고, 그러지 못한 참모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청와대를 떠났다.
청와대는 지난 7월24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정하는 등 수석 및 비서관 5명을 교체했다. 청와대를 나가게 된 5명 중 3명이 다주택자였고,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서 1차장을 포함 모두 1주택자였다.
지난 8월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사안에 종합적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밝힌 노 실장과 수석 5명 등 총 6명 중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2주택자였다.
교체된 수석 5명의 후임자들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이고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 수석은 각각 1주택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은 당초 2주택자였지만 인사 과정에서 각각 1채에 대해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전날 내정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등 6개 비서관 역시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다.
고위직 참모 중 '마지막 다주택자'였던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주택 매각에 어려움을 겪다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경기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은 전매가 금지돼 마포구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구매자가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 비서관의 경우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팔리지 않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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