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90조 넘었다…코로나 치료제·백신에 1314억 투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이 9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총지출 증가 규모 7조6000억원은 정부 전체 43.5조원의 17.5%를 차지했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통해 2021년 복지부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중 사회복지 76조1317억원, 보건 예산은 14조219억원이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Δ공공의료 확충 Δ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Δ미래 보건복지 대응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감염병 방역 등 코로나 예산 3000억 육박…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로 확대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방역과 치료, 연구개발(R&D)에만 쓰이게 된다.

세부 항목을 보면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99억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363억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 신규 28억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301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 352억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24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62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 687억원,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165억원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만 총 1314억원을 편성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는 2021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 각각 2개소, 1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현행 500개소에서 2021년에는 1000개소까지 늘린다.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 개발 등에는 165원을 투입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337억…한국판 뉴딜사업에 105억

공공의료 확충 분야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337억원, 건강보험 정부 지원 9조5000억원, 정신건강증진사업 909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349억원, 주민건강센터 확충 269억원이다.

자살예방센터 전문인력은 올해 207명에서 2021년에는 314명까지 늘어난다. 지역밀착형 주민건강센터는 110개소에서 2021년에는 159개소로 증가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인 ICT 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는 각각 39억원, 66억원을 편성했다.

블루투스 혈압계와 혈당계 등 ICT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대상 보건소는 80개소까지 늘어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은 올해 140개소에 2021년에는 160개소로 늘린다.


◇생계급여 4조6079억…기초연금 14조9634억 편성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항목 중 생계급여 4조6079억원, 의료급여는 7조6805억원을 편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1조7107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183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1조4991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1512억원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예산은 각각 14조9634억원, 8291억원이다. 그중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13.6% 증액했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68% 인상해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높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은 올해 19%에서 2021년에는 20%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는 대상은 소득 하위 40%에서 2021년에는 70%까지 확대한다.

◇K-바이오헬스 육성…보건의료 R&D 49.9% 늘여 7912억

복지부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K-바이오헬스'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R&D 예산은 7912억원으로 전년 5278억원에 비해 2634억원(49.9%) 증액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에는 각각 100억원, 64억원을 순증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지난해보다 99.3% 증가한 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올해 대비 102.2% 증가한 184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 순증, 제약산업 육성 지원은 16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바이오 공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에 총 68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한국형 NIBRT 컨설팅·강사진 양성교육 30억원,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21억원,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홍보 10억원, 임상시험 전주기 인력 양성에는 7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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