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노조 경영참여’… 기업경영 뇌관으로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주요 경영현안에 노동이사가 반대표를 던지거나 노동자 편을 들게 될 경우 의사결정이 늦춰지는 등 경영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명문화’ 재논의

노동이사제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기관의 노동자가 직접 선출한 이사를 회사 상임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전횡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로 꼽힌다.


현재 서울·경기·광주·인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부문에 한해 시범적으로 노동이사제 모델을 운영 중이긴 하나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게 아니어서 노동이사에 대한 자격이나 직무 등에 대한 규정이 지역별로 중구난방이고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노동자 측 이사가 노골적으로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도입이 차일피일 늦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영전권’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며 “노동자 경영참여운동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지만 민주주의는 유독 직장 문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작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재점화 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2인 이상’의 노동이사를 포함하고 ▲노동자 수가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인 이상’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우선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는 경영의 준법성·투명성에 대한 책임이 민간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대상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340여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며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주주와 종업원이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중에서다.

한전은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지만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법률 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실제로 도입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운법은 176석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