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행위 다 잡는다”… 연내 300명 규모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인력을 강화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원찬 차단한다는 각오다.

정부는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대응반은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과열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13명의 인력으로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까닭에 신속한 투기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경우 파견 인력으로 꾸려져 장기간에 걸친 전문인력 육성이 어려운 데다 임시조직이라 1년씩 갱신하는 구조인 만큼 뚜렷한 한계에 직면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에 국세청 등의 파견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100~300명 수준의 조직으로 세운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할 것으로 본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의 역할인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속한 대응의 걸림돌이 됐던 기구 내 구속, 조사, 규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가 협의를 통해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