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봉합-전면전' 중대 분수령…'원점논의 명문화' 관건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형진 기자 = 강경 투쟁을 불사해온 의료계가 단일 협상안을 마련해 정부와 논의에 돌입한다. 한달 여 지속된 의·정 극한 대립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계는 그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파업철회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단일협상안도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금명간 협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3차회의를 비공개로 갖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단일 협상안을 의결했다. 의료계는 이 안을 바탕으로 정부·국회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도출된 협상안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이 주축이 된 '젊은의사'가 초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범투위가 논의를 거쳐 단일 협상안을 확정한 만큼 그간 젊은의사가 주장해온 내용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젊은의사는 의·정 합의문에 Δ의대 정원 확대 Δ공공의대 설립 Δ첩약 급여화 Δ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원점 재논의'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요구는 젊은의사 뿐 아니라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전반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정부는 원점 재논의 명문화에 난색을 표해왔지만 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잭위의장은 전날(2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완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원점 재논의'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도 '명문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면한 코로나19 확산세 진화에 의사들 협조가 절실한 만큼 전격 수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의·정 갈등은 강대강 대치를 넘어 전면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당장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의사단체들은 오는 7일 제 3차 전국의사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일주일 미룬 의사 국가시험(국시) 보이콧에 따른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 문제도 만만치 않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범투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도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요구안을 갖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범투위 단일안을 전달받은 후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정리 및 여당과 협상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친 뒤 오는 4일 쯤 최종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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