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15일 만에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가 멈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자리했다. 

당초 8시30분으로 예정된 서명식은 1시간30분여 지연된 오전 9시57분 시작됐다.

양측의 합의문은 총 5개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논의 중단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책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며 "합의안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이하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