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고속철도 통합' 논의 다시 수면위 오르나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SR,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할 경우 오지 일반열차 일부노선의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 수립 과정에 철도 안전과 이용자 편의, 요금,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철도산업의 구조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코레일-SR-철도공단 통합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고속철도 통합은 2018년 6월 정부가 추진하다가 KTX 강릉선 탈선과 오송역 단전 사고로 용역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용역 내용은 철도공단을 제외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릉선 탈선사고의 경우 코레일-철도공단 분리가 주요원인으로 밝혀져 세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게 됐다. 철도 건설을 맡은 철도공단이 선로 전환 신호선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코레일이 설계상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를 운영하다가 2018년 12월 강릉역발 서울행 KTX가 강릉-영동 분기점에서 탈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04년 분리 해체된 철도청(코레일 전신)과 2016년 분리된 SR을 통합하는 계획을 밝혔다.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를 분리해 철도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SR 통합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적자노선 보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 등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열차는 적자가 심각함에도 운영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가 공공서비스인 만큼 산간·오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흑자노선의 수익으로 메우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레일은 적자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하루에 열차 52회를 추가 운행할 수 있고 연간 31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SR은 경쟁체제를 유지해 SRT 요금이 KTX 대비 10%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