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후확인… 추석 전 지급 개시"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추석 전 현금성 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준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등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4조6000억원 규모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간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세부 집행기준,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4차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꺾인 관광업계와 외식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하겠다"고 밝혔다.